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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423호] 부당이득금
사 건:2017다278668

판결 선고 : 2019.7.25.
기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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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제421호]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019년 7호
  [제421호]소유권말소등기 2019년 7호
  [제422호]법인세부과처분 취소 2019년 7호
  [제422호]손해배상(기)등 2019년 7호
  [419호] 소유권 말소 등기 2019년 6호
  [419호] 손해배상(기) 2019년 6호
  [420호]손해배상(기) 2019년 6호
  [420호]대여금 2019년 6호
  [417호]근저당권말소 2019년 5호
  [417호]의료법위반 2019년 5호
  [417호]손해배상(지) 2019년 5호
  [418호]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 무효확인 2019년 5호
  [415호]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년 4호
  [415호]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 사건 2019년 4호
  [416호]임차권양도에 대한동의 2019년 4호
  [416호]약정금 2019년 4호
  [제402호]가산금반환 2018년 9호
  [제403호]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2018년 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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